로크 [3]

이제 로크의 정치철학을 알아보기로 한다.
로크는 자연 상태에 존재하던 개인들이 사회계약을 통해 국가를 형성한다고 보았다.
하지만 투쟁의 장을 이야기한 홉스와는 다른 내용을 전개한다.

로크는 자연 상태의 개인들이 자유롭고 평등한 삶을 살았다고 주장한다.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한에서 사람들은 자유로웠다.
개인은 스스로의 신체에 대한 처분권과 더불어 노동을 통해 얻은 재산의 처분권을 가지고 있다.
자연 상태에서, 사람들은 각자가 필요한 물건을 만들어 사용할 수 있었다.
이때 그는 주변의 존재하는 원자재를 갖고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무언가를 사물에 투입하는 것이다.

따라서 사물은 니와 개인적인 이해관계를 갖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국가가 사유재산과 개개인의 소유권을 보호해야하는것은 당연하다.

자연 상태의 사람들은 사회적, 정치적 계약을 통해서 국가를 수립한다.
이는 '사회'가 아닌 정치적 질서 하의 '국가'에서 사는 것이 더 안전하기 때문이지만,
무엇보다 이들의 사유재산이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재산권의 중요성을 역설하는 로크의 입장은 당대 시대적 분위기에 영향을 받은 듯 하다.
그렇다고 해서 로크가 자유방임적인 경제체제를 이야기한 것은 아니다.
로크에 따르면, 국가는 보호무역 정책을 통해서 자국의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
또한 빈곤을 구제하고 부의 재분배정책을 실시하는 등 사회적 문제에 개입해서는 안된다.

강력한 군주를 상정한 홉스와 달리, 로크는 결코 절대주의를 주장하지 않는다.
시민 모두에게는 불가침의 인권이 있거니와, 국가의 주권은 공동의 것이다.
그러나 사회계약 이후의 시민들은 다수결의 의견에 따라야만 한다.
말하자면 로크는 대의 정부에 의한 통치를 주장하는 것인데, 이때 로크는 모든 이들에게 투표권이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투표권은 중간계급과 귀족에게 주어지는 것으로 족하다.
또한, 로크는 통치자들의 권력 제한을 위해 입법과 행정의 이권분립을 주장하였다.

이제 다음과 같은 질문을 고민해보자.
로크는 자유와 평등과 같이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갖고 있는 권리가 있다고 주장한다.
동시에 로크는 일정한 재산을 축적한 사람들이 정치적 권력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것이 양립할 수 있을까?

로크가 자연상태에서 모든 인간이 평등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맞다.
하지만 로크는 하인과 시종을 개인으로 간주하지 않고, 주인의 소유물로 여겼다.
따라서 애초에 계약에서 이들은 배제되었던 것이다.
정의로운 사회는 위계질서에 구속받지 않던 성인 남성들간의 계약에 의해 구축된다.